한국, 외자유입 부작용 대응책 재정긴축 소홀히 해..재무부

경제여건 호전과 단계적인 자본자유화등으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늘어 환율절상과 물가상승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은 가장효과적인 대응책인 재정긴축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재무부가 입수한 "외자유입에 대한 각국의 정책대응사례 분석자료"에서 세계은행은 외자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선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나 아시아및 중남미 9개국중 한국과 아르헨티나 필리핀 멕시코등은 재정지출규모를 오히려 1~4.5%(86~92년 국내총생산규모 대비 %포인트) 증가시켰으며 실질환율은 14~96%(89~92년)가 절상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같은 기간 재정지출을 3.4%포인트 감축시켰고 실질환율도 1%절하되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도네시아와 칠레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 실질환율 절상폭을 각각5%와 6%로 저지하는데 효과를 본것으로 비교됐다. 그는 이 자료에서 외자유입에 따른 환율절상과 물가상승등의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선 재정이외에 통화 수입정책등을 종합적으로 대처(Pdiicy Mix)해야 하나 재정긴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제하고 한국의 경우 앞으로자본거래자유화가 가속화되는 점을 감안, 재정을 더욱 긴축운용하고 수입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89년부터 92년 사이에 해외자본 유입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1.2%정도로 비교대상 국가중에서 가장 작았으나 실실환율 절상폭은 14%로 아르헨티나(90~92년에만 96%)와 멕시코(37%)를 제외하곤 가장 높았다. 이는 환율절상 압력을 흡수하는 정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재정지출규모를 GDP대비 1.3%포인트 늘려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다음으로 재정증가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