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리추구' 일치..미-중 투자/교역증진 새협정체결 의미

미국과 중국은 29일 양국간 투자.교역관계를 증진하고 미국의 대중진출문호를 확대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양국관계에 새전기를 마련했다. 론 브라운 미상무장관과 오의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이날 북경에서 화학 항공 발전 자동차 기계 서비스등 14개 주요산업분야의 즉각적인협력증진을 내용으로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브라운 장관은 "미.중 두나라는 그동안 상호투자및 교역관계를 증진시키기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며 "이번 협정체결로 두나라 통상관계를 확고하고 안정된 기반위에 올려놓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측 역시 "중국내 인권상황및 지적재산권보호문제를 남겨놓고 있지만이번 협정체결로 대미관계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재가입문제를 놓고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는 두나라가 포괄적인 투자및 교역증진을 내용으로하는 협정에 합의한것은 두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중국시장공략의 발판을 확고히 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하기 위한 유무형의 지원을 끌어낸다는데 이해가 일치했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명분"보다 "경제적 실리"를 우선한다는 클린턴행정부의 정책변화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입증돼왔다. 클린턴행정부는 지난 2월 19년간에 걸친 대베트남 금수조치를 해제했다.5월에는 대중 무역상의 최혜국(MFN)대우 연장시 인권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미래의 황금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명분싸움으로 빼앗길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며 이번 협정체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완결편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12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은 이미 무한한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갖고있다. 금세기말까지 6천억달러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와 1조달러규모의 수입수요가 예상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과 일본을추월해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도외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당장의 대중무역적자해소도 협정체결을 서두른 주요요인으로 꼽힌다.미국의 지난해 대중국교역은 수입(3백15억달러)이 수출(88억)의 3.6배에이른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2백28억달러였던 대중무역적자가 올해에는 2백8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날 대중무역적자를 중국이 필요로하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보전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를 위해 중국시장을 보다 확고히 장악할수 있는 계기가 요구됐던 것이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볼때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노동집약제품의 수입확대는 별반 문제될 것이 없다. 이들 상품시장은 이미 10여년전부터 한국등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동남아지역국가에 의해 장악돼있어 새로운 고용감소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중국시장에서 미국기업들이 자유로이 활동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만하면 추가부담없이 무역적자를 개선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인 것이다. 이번 협정체결에 대해 중국측은 정치적 안정속에 경제발전을 지속하기위해서는 최대 무역파트너인 미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동반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만이 중국경제전반에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등소평사후의 정치적 격변없이 선진국을 향해 순항할수 있다는 현지도층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무튼 중국의 연내 GATT가입문제등 산적한 통상과제를 남겨놓고 있는두나라 관계는 이번 협정체결로 급진전되리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