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사고 크게 늘어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실명제실시이후 은행들에게 보증을 서도록 위임한 "위탁보증"의 사고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31일 올들어 지난7월까지 위탁보증을 받은 업체가 부도나사고처리된 금액(순증기준)은 6백79억원으로 위탁보증잔액 1조4천5백억원의4.7%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보증섰다가 사고난 금액(2천8백84억원)이 보증잔액(7조4백7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사고발생률) 4.1%보다 높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위탁보증의 사고발생률(3.1%)이 직접보증분의 사고발생률(5.4%)보다 훨씬 낮았었다. 위탁보증은 업체가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위해 기금이 보증업무를 은행에 위임,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명제이전까지는 중소기업 국민 대동 동남은행등 4개은행에서만 위탁보증을 취급했으나 지난해 실명제실시이후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됐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같이 위탁보증의 사고발생률이 직접보증의 사고발생률보다 높아진것은 실명제관련보증금액중 5백15억원이 사고(발생률 7.8%)나는등실명제자금을 빌려쓴 업체의 부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