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대책 난관봉착...지방자치체 재원부족등 이유

오는 2004년까지 무려 1백조원이 투입되는 농어촌 발전대책이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을 부담할 지방자치체들의 재원부족으로 벌써부터 난관에 봉착하고있다. 2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연초부터 농어촌발전위원회등을 구성해 대대적인 농발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사업별로 20~40%까지 재원조달을 책임질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사업은 벌써 차질을 빚고있다. 농업경쟁력 대책의 핵심사업인 경지정리의 경우 올해중 4천1백억원의 중앙예산과 1천30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돼 모두 3만 의 경지를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재원의 부족으로 실제 정리면적은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2만 선을 겨우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