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금 조성보다 경제력향상 더 시급...KDI정책 보고서

통일이 가시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대규모의 통일기금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통일기금조성의 타당성"이라는 정책보고서를통해 현재로서는 통일기금조성보다는 국가경제의 질적.양적성장을 통해 통일비용부담능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KDI는 통일기금조성의 문제점으로 필요시점에서의 신속한 회수가 어렵고사회간접자본등 다른 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며 북한을 자극,남북관계를 경색시킬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한편 KDI는 통일비용을 최고 4백조원으로 추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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