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명제 비밀보장조항 개정등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비위공직자의 예금계좌 수사를 가로막고있는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조항을 개정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등 범죄사실이 분명한데도 비밀보장을 이유로 이에대한 수사를 막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한은독립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홍재형재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무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견제라는 중앙은행 본래기능이 발휘되기위해선 한은독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