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케치] "신경제 '3불구조' 심화" 질타

10일 행정경제위에서는 지난1년여간 추진된 신경제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이번이 신경제정책에 대한 첫번째 감사라는 점을 의식, 이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신경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참여와 창의라는 신경제원칙은 공념불로 그치고 말았으며 오히려 불확실,불안정, 불균형등 "3불경제구조"만 심화시켰다는 질타였다. 야당의원들이 신경제정책을 겨냥,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문희상의원은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올상반기 신경제5개년계획이 달성한 목표는 성장률에 불과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및 경상수지, 무역수지는 모두 목표와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또 "성장자체도 민간경제주체의 체질개선을 통한 것이 아닌 엔고, 선진국의 경기호조등 외생변수에 의한것"이라고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이어 "민간업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신경제정책의 근간이 되어버린 현실을 개탄한다"고 질책했다. 이어지는 야당의원들의 질타에 여당의원도 거들었다. 조용직의원은 IMD(국제경영연구원) 보고자료를 인용, "우리나라 가격통제부문 국가경쟁력은 41개 조사국중 41위, 정부개입가격통제 경쟁력은 39위 였다"며 "이것이 신경제계획추진 1년의 성과이냐"고 따졌다. 이날 여야의원들이 내린 결론은 "신경제5개년계획은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새로 경제팀을 이끌어갈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일관된 경제정책의 추진과 부처간 정책조정력을 키워 신경제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