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미국 경쟁력회복 이렇게 가능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쟁력을 다시 되찾는데는 민관, 노사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가능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경쟁력회복을 외치며 각종 정책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근로자들 역시 자신들의 요구를 자제하며 노사안정을 추구하는등 미국민 모두가 경쟁력회복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80년대 미국의 상징인 록펠러빌딩과 페블비치등이 일본인 손으로넘어가자 미국은 더이상 세계1등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미국인들을 자극,일종의 분발심을 일으켰던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무엇보다 내세우는 미국민들이 지난 몇년간 "바이 아메리칸"운동을 전개하며 국산품애용에 나섰던 것이 그동안 미국사회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미국의 유력일간지 LA타임스의 조지 코틀리어편집국장은 "미국인들은 독일과 일본에 밀리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됐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경쟁력회복을 앞당겼다고 강조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의 등장도 이같은 미국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다. 클리턴대통령은 "미국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경쟁력회복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선언, 대통령에 당선됐다. 클리턴대통령이 실시한 경제정책이 과연 미국의 경쟁력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검증된 자료는 없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쏟아낸 각종 경제정책과 아이디어가 미국사회의 분위기를 "경쟁력회복"으로 몰고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를 안보차원에서 다루겠다고 설치한 국가경제위원회(NEC)라든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신산업정책", 미국의 내일은신기술개발에 있다며 내놓은 "신기술정책",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겠다고발표한 "정보하이웨이건설", 수출증가를 목표로한 "수출진흥정책"등 현란한정책들이 나왔다. 단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것만이 아니다. 대통령과 전행정각료가 미기업들의 세일즈맨이 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국왕에게 직접 전화를 몇차례 걸어 60억달러에 달하는 사우디의 민간항공기구매선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리게 한 것이라든가 브라운미상무장관이 얼마전 중국을 방문, 60억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한 것등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미국의 외교관들은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경쟁력회복에 나서고 있을때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손잡고 기업을 먼저 살리자는 운동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인식이 근로자들간에 확산, 종전의 적대적, 대립적 노사관계가 동반자관계로 변하고 있다. 지난 70년만해도 전산업 노조가입률이 30%에 달했으나 지난 90년 처음으로 15%대로 떨어진이후 현재는 14%대에 머물고 있다. 노사분규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93년 미전역에서 발생한 파업은 불과 32건으로 91년 44건, 92년 36건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기업들이 종업원경영참여제를 도입하는등 노조의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대량해고사태가 잇달아 발생한데 따른 근로자들의 의식전환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