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북-미/남-북, 평화협정 동시체결 .. 정부 검토

정부는 남북한과 미국이 3자회담을 열어 남북한과 북.미 평화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2+2"회담을 열어 한.중 평화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9일 "제네바회담타결로 현행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제,"정부는 3자회담을 통한 두 평화협정의 동시체결을 중장기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구도아래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이 크다는 점을 중시,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같은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미간의 관계정상화와 뒤이을 북.일 수교등 4강의 교차승인을 통한 동북아정세변화에 대비,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주변강대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의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한반도정책을 감안할 때 성사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