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일 연립여당의 대북접근준비

북핵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인 제네바합의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말할것도 없이 이것이 향후 한반도의 반핵 탈냉전시대 질서정립을 향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데 있다. 다만 미.북합의 자체는 많은 "미비점"을 안고 있어 합의가 그대로 실행될 것이냐 하는 점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수 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합의에서 미.북이 가까운 시일내에 연락사무소 교환설치를 약속한 점이다. 이를 위한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앞으로 3~6개월 사이에 양측은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된다. 이것은 외교적인 상호승인에 해당한다. 미국의 북한 승인은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며 아울러 주요 서방국의 대북한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동북아 역학관계개편의 구도이며 동시에 미완으로 남겨져왔던 한반도 교차승인의 완성을 의미하게 된다. 즉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던 한국과 구소련 동구 중국등과의 국교 러시현상이 이번엔 북한을 중심으로 전개되게 된다. 이럴 경우 한반도평화와 남북공존체제는과거 부시정권때 미국이 제창한 "2플러스4"방식을 축으로 하여 구축되게 된다. 앞으로 일본과 북한간에 전개될 관계개선협상의 재개는 여러 관점에서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끈다. 그 이유는 양국의 수교가 "2플러스4"방식과 교차승인을 완성시키는 최종단계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뿐아니라 수교이후의 일본의 대북 드라이브정책의완급이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적지않는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대북진출을 포함한 경협의 경우에도 한.일 양국은 강한 경합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은 제네바 합의서명을 계기로 대북 협상재개를 서두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현 연립여당의 합동사절단 방북계획이 그같은 일본의 움직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지난 92년11월 8차 북경회담을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일본정부는 대북 협상재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양국간 협상의걸림돌이 돼왔던 "이은혜문제"를 제외시킨다는 방침까지 결정해 놓고 있다고들린다. 일본과 북한의 협상재개는 핵확산 방지란 일본의 국제적 역할과 전후청산 과제의 수행이란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우리로선 양측의 대화재개와 성과가 납북관계개선과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질서구축에 기여할수 있길 기대하면서 쌍방, 특히 일본의 행보를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