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실무매뉴얼' 출간 화제...공정거래위 직원들

성수대교붕괴등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있는 가운데 불법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직원들이 "하도급법 실무매뉴얼"(미래사)이란 책을 출간해 화제. 공정위 경쟁국 하도급과 직원들인 이들은 하도급법연구회를 구성, 그동안 공정위가 접수한 사건을 중심으로 책의 뼈대를 잡았다고. 문답식으로 하도급법내용을 설명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불공정하도급유형을 열거,초보자도 알기 쉽게 만들었다. 또 문답에서는 하도급법 뿐만 아니라 건설업법 예산회계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등 기업의 일선 실무자들이 겪는 하도급관련 법률문제와 해답을 제시했다. 대표집필자인 이종갑 전하도급과장과 이성구서기관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감리와 함께 하도급단계의 비리가 사라져야 한다"며 이책이 이런 비리방지에 일조할 수있을 것이라고 전망.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