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설 심사제' 내년 도입...정부, 완화기구 통합

정부는 내년에 정보통신 교육 광고 통관 물류 건축 위생등 10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 적극적인 경제행정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규제신설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행정쇄신위 경제행정규제완화위 기업규제완화심의위등의 규제완화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추진했던 22개 규제완화 중점과제중 관계부처 이견으로 보류된 광고 통관 등 2개분야의 규제완화작업을 최우선과제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광고분야에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시간제한등 방송광고규제를대폭 완화하고 통관분야는 절차간소화를 통한 통관시간의 단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 교육 물류 건축 위생등 8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추가해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획원은 새정부들어 계속된 규제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새로운규제를 남발하는 탓에 국민들이 규제완화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고사전심사제를 통해 규제신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완화작업이 행정쇄신위원회(비경제분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경제분야) 기업규제완화심의위원회(기업분야) 등으로 나누어져 과제가 중복되는등 추진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