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신개발지역 세무비리 특별감사...정부

정부는 전국 2백69개 시.군.구 가운데 수도권 신도시와 신개발지역등 30~50개 취약지역을 선정, 세무비리 합동특별감사반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신동진감사원사무총장 주재로 총리실과 국세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이들 취약지역에 정예감사요원 3백50여명을투입키로 하고 자료준비등 내사에 착수했다. 합동특별감사반의 집중감사를 받게되는 지역은 일산 평촌 산본등 수도권 신도시와 경기도 의정부 안산 시화지구, 경남 김해 양산등 신개발지역및 경부고속전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전국 2백69개 시.군.구에 대한 지방세 수납실태 합동특감이 끝나는 내년초 국세청등 세금부과 과정의 비리에 대한 특감에 착수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감사원은 부천시 세금횡령사건과 관련, 지난 10월 부천시 등기소 3곳에서도 등록세 납세 영수증없이 등기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서류를 25일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다음달 6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처분을 대법원에 이첩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