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규제완화/경쟁력강화 지원..통상산업부 주요 업무계획

통상산업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요약한다. [[ 산업의 세계화기반구축 ]] 산업전반에 걸쳐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을 추진 산업발전민간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장기수급전망및 부문별발전방안제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허용되는 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 환경보전등의 분야에서 산업경쟁력강화와 전략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 기업투자관련규제,수입선다변화,중소기업고유업종등 각종 제도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 영상산업 디자인산업등 지식집약적인 산업을 제조업과 균형적으로 육성하기위한 지원방안마련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제고 할인판매점등 새로운 업태의 성장기반조성 규제완화등으로 유통산업의 구조를 개선 제1회APEC테크노마트개최(5월22~27일,대전국제전시장)로 아시아태평양지역기술협력을 주도 산업현장인력양성을 위해 산업기술대학설립을 제도화하고 정부 민간공동으로 시범기술대학건립착수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을확대하고 산업구조변화에 맞춰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 [[ 중소기업의 체질강화 ]] 중소기업의 자동화및 정보화등 구조개선을 96년까지 연장해 집중추진하기위해 올해 1조원의 자금을 조성,3천개업체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올해말까지 자동화센터를 건립 중소기업의 공동창구등 물류시설 5개를 세우고 1백억원지원 수도권지역에 중소기업전용공단 설립 염색 도금전문단지등 총 71개협동화사업에 1천5백41억원지원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작년 1백80개에서 올해 1백35개로,단체수의계약품목을 4백96개에서 3백15개로 각각 축소 모험자본의 발전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의설립과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 [[ 남북경협 활성화 ]]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의류등 생필품의 북한지역주민긴급지원방안 마련중장기과제로 남북한 산업구조조정및 공업배치계획수립 남북교역및 위탁가공촉진단파견 ,경제협력사절단교환 남북한 공동상품전시회개최준비 간접교역을 직교역체제로 전환하기위해 직교역세부합의서 대금결제방법 상사분쟁시 조정절차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 에너지수급안정과 안전 관리강화 ]]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낮시간대의 전기요금인상 월2백 를 초과사용하는 다소비주택에 대해 요금부담을 강화 석유정제 유통부문에의 신규진입,석유수출및 석유가격의 자유화를 추진 4월 완료될 한전의 경영진단을 토대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방안을 마련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