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협력의 조화' .. 통산부, 올 국가별 통상정책

올해 통상정책의 큰 틀은 ''경쟁과 협력의 조화''로 잡혔다. 박재윤장관이 통상산업부를 맡으면서 그려낸 구도다. 종래와 같이 ''경쟁''만을 염두에 둔 통상정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체체이후의 통상환경을 견뎌낼수 없다는 뜻에서 잡은 방향이다. 한국의 무역과 경제규모가 커짐에 딸라 양자간이나 다자간 논의에서책임과 역할분담요구가 높아져 경쟁에 치중한 통상정책을 고집하기 어렵게 됐다는 예기다. 박장관은 이같은 정책방향 선진국에 알림서 동시에 통상대화 채널을확보하기 위해 2월 중순에는 미국, 3월에는 유럽을 방문할 계획이다. 통산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별 통상정책을 정리한다. 미국: 한마디로 한미양국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게 통산부의 시각이다. 이유는 미묘한 현안이 없다는 점.서로 밀고 당기는 이슈가 없어 오가는 대화도 적고 그로인해 분위기도 소원하다는 것. 통산부는 이같은 분위기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으로 흐른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양국간의 간접대화에서 미국이 한국에 관심을 두지 않는듯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불신이 깔려있다는게 통산부의분석이다.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은 없지만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않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박장관은 이에따라 다음달 중순 미국방문에서 한국의 대미통상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미국측에서 자동차의 관세율인하및 특별소비세체계개선을 요구하고 일부 식료퓸의 유통문제에 발을 걸고 있지만 큰 문제가 안돼 우선 한국을 믿을만한 파트너로 인식시키는데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일본에 대한 무역적자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데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작년도 대일적자는 1백억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이를 줄이기위해 예전처럼 대일수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피하고 수출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확대균형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양국의 산업구조상 쉽지않은 일임을 통산부도 인정하고 있다. 박장관은 이와관련, 한일통상과제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양국간 부품산업협력 강화를 꼽았다. 박장관은 3-4년의 기간을 두고 일본부품산업을 한국에 이전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투자나 교역등에 관한 불확실성제거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중국은 이미 지난 93년부터 한국의 최대해외투자국으로 부상했다. 반면 세계시장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상대임도 분명하다. 이때문에 대중국투자에 따른 부메랑(되돌아옴)효과에 대한 우려도 높다. 박장관은 그러나 부메랑효과보다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 대중국 진출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중국의 교역이나 투자제도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데 통상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통산부는 유럽연합을 한국의 새로운 협력상대로 인식하고있다. 유럽연합은 올1월부터 인구 3억7천만명,GDP(국내총생산)7조4천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 부상했다. 이들 국가들은 자동차 항공 기계 환경등 여러분야에서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과 일본에 편중돼온 교역과 기술협력을 다변화할 수있는 지역으로서 유럽연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게 통산부의 판단이다. 박장관은 이와관련,그동안 통상마찰 해소에 주력해온 한국과 유럽국가들과의 관계를 미래지행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3월중순 유럽국가들을 방문,통상장관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