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통계] 경기논쟁 .. 금융/증시 혼조, 안정론 흔들려

경기과열에 대비해 진정책을 써야 하나. 아니면 잠재성장능력을 확충하기 현재의 호황국면을 유지해야 하나. 최근들어 "경기논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안정론은 거품을 막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장을 위해선 현재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중 제조업평균가동률이 85.5%로 지난85년이후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제조업생산이 연간 10.9%나 증가해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이 9%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7%수준)을 감안할때 우려할만하다는 것이다. 공급능력을 넘게 성장하려면 노동이나 원자재등 공급부문의 애로를 유발,임금과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등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도 강조한다. 실업률이 완전고용수준(2%)까지 떨어진 것도 과열기미를 반증한다는 설명도곁들인다. 그러나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성장할 수 있을 때 파이를 키워 놓는게 우리경제를 위해 좋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수출이나 국제원자재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부여건을 좋을때 많이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제조업가동률이 높은 것은 지난93년중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작년의 높은 설비투자가 생산능력으로 전환되는올해부터는 가동률이 1-2%정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올해 경제운영방향은 일단 안정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성장률 7%, 물가상승률 5%선으로 달아오른 경제를 진정(Cool down)하자는 것. 이를위해 총통화(M2)증가율을 12-16%로 작년(14-17%)보다 낮게 유지한다는의지도 이미 공표됐다. 이같은 안정론의 기조가 최근 다소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1월중 금융.주식시장이 혼조를 보이자 상반기중 M2증가율을 18%대로 유지할 것이란게 대표적이다. 멕시코 페소화 폭락과 일본 고베지진등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경제운영의 기본틀을 해치지 않는 정책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