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독스경제학] (30) 다비효과 .. 노택선 <청주대 교수>

경제학에서 명목과 실질을 구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명목은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고 실질은 물가의 변화를 고려한 경우이다. 그런데 명목번우 만을 가지고는 경제의 실질적변화를 알기가 어렵다. 예를들어 국민총생산의 경우 실제로 생산된 양은 줄어도 물가가 크게 오르면 명목GNP는 커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율과 관련해서 명목과 실질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다. 이자를 돈을 일정기간동안 빌려준 대가로 볼때,돈을 빌리고 빌려주면서 어느수준의 이자율을 약속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기간동안 물가가 상승하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얻게되는 이자수입은 줄어든다. 결국 실질이자율이란 처음에 약속한 명목이자율에서 돈을 빌려준 기간동안에 예상되는 기대물가상승율을 뺀 것인데 기대물가상승율이라는 것이 주관적판단에 따른 것이라서 실질이자율을 사전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피셔는 사람들이 명목이자율을 결정할때 이같은 기대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3%정도의 이잣익을 얻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5%의 물가상승을 예상한다면 그는 8%의 이자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자율과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른바 깁슨의 역설을 설정하고자 했던 피셔효과이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문제가 개입되면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기대물가상승률을 더한 것보다 더 높아질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는 명목이자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앞의 예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실제로 3% 만큼의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8%의 명목이자율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시말해 조세가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예상물가상승율을 이자율에 반영하고도 손해를 보게되고,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실질이자율에 물가상승율을 더한 것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명목이자율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비효과(Darby effect)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