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도 미국압력 가시화

금융시장과 조세분야에 이어 공정경쟁정책 분야에서도 미국의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차 한미경제협력대화(DEC) 경쟁정책분야 실무회의가 9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김용 공정위 정책국장과 쳄톱 미국 법무부 국제담당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선 국제계약 신고제도 개선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인상 규제완화 무역정책에서의 경쟁원칙 확립등이 논의될 계획이어서 이분야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정책분야 회의는 지난93년7월 한미양국의 규제완화와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DEC산하의 하나로 지난해2월과 4월 2차례 회의에서도 미국이 경쟁촉진방안등을 요청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