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확대필요..한국경제연,UR대응 상업차관전면허용도

UR타결로 일부 산업지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허용보조금인 기술금융의 확대및 상업차관의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국제화시대의 산업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UR타결이후 산업정책은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지원강화쪽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전제,이같이 주장했다. 3백13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보고서에 따르면 58.5%의 기업이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26,5%는 정책자금의 가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또 산업정보제공을 꼽은 기업도 7.3%였다. 수출부문에 대한 지원축소시 정책금융방향으로는 46.4%가 기술금융확대를,20.8%가 상업차관허용을,17.2%가 여신관리완화를 희망했다.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설비투자(36.4%),기술지원(32.3%),기술인력양성(11.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개발지원의 우선순위로는 기초기술(40.9%),응용연구(28.8%),기업화연구(22.7%)를 꼽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