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제도 현상태 유지를...업계 요청

전자.반도체업계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서울 라마다마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박운서통산부차관 초청 간담회에서 국내업체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수입선다변화제도를 현상태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수입선다변화품목이 대폭 축소돼 일본제품수입이 자유화될 경우 상당수 국내업체들은 기술개발등을 통해 국내기반을 다지지도 못하고 밀려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모두 2백4개로 이중 전자 반도체관련 제품은 44개다. 통산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차별적인 수입규제성격을 갖고있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현행대로 유지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대상품목을 조기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업계는 이와함께 현재 15~25%인 전자 반도제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인하도요청했다. 박운서차관은 전자제품에 대한 특소세가 지난치게 높다는 업계의 건의에 공감을 표하고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인하문제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또 전자분야의 행정규제를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