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개정안 등 처리...오는 14일까지 여야 절충

국회재정경제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의원)를 열어 한국은행행법개정안등에 대한 처리문제를 논의,3월31일부터 4월14일까지 소위를 가동해 여야절충을 끝내기로 했다. 소위는 여야절충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4월임시국회 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위헌논란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주세법개정안을 재심의 4월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재정경제원의 이석채차관과 김영섭금융정책실장등은 한은법개정안과 관련,"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업무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업무이며 특히 은행감독은 고유의 행정기능이므로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 또는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한은에서 은행감독기능을 떼어낸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실장은 또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과 검사업무를 쇄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는 한편 공공부분의 생산성을제고하기 위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등에대한 감독기능 통합.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