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오연 <민자 세제개혁특위위원장>

"우리 사회와 경제의 변화추이에 상응한 합리적 세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중책을 맡게된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세제관련 분야의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영삼정부출범후 3년연속 민자당 세제개혁특위위원장을 맡게된 나오연(경남양산)의원은 29일 "그동안 국세쪽은 여러 차례에 걸친 관련 세법개정으로 납세자권익이 상당부분 신장됐지만 지방세제는 논의만 있었지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운을 떼며 특위활동방향에 대한 포부와 구상을 피력했다. 나위원장은 근로소득세의 추가 경감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특위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로 꼽았다. 세수확보도 순조로운 편이고 금융실명제실시로 과표가 양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내년부터 적용키로한 근소세경감조치를 금년중에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위원장은 지방세개편방향과 관련, "취약한 지방재정은 앞으로 고질적문제가 될 전망"이라며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대비해 국세중 지방이양이 가능한 부분과 주민세등 기초세를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밝혔다. 그는 특히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대폭 내리되 과표를 현실화하는등 지방세중 종토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체계를 재정비할것"이라고 말했다. 나위원장은 근로자 중소기업 농어민을 주대상으로 세경감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오히려 늘게 되는 층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매끄럽게처리하는게 또하나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