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경수로' 공방

지난 25일부터 베를린에서 열린 북.미경수로전문가회담이 북한에 제공될 "한국형" 경수로문제로 양국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27일 끝났다. 경수로협상 종료시점으로 제시된 4월21일을 4주 앞두고 열린 전문가회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비상한 관심을 가졌었다. 전문가회담이 결렬된 뒤 미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미국정부가 "한국형" 경수로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의 타협을 종용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한국형"이 관철되지 않으면 경수로사업에 불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있어 한미간에 불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미의회내에도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타결된 북한 핵문제해결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그것은 작년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19일에 열렸던 미상원 에너지.자연자원위원회 주최의 공청회에서도증인이나 의원들로부터 북.미합의에 대한 신랄한 반대론이 제기되었었다. 반대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기술적으로 북한은 89년께 핵연료의 재처리에서 얻은 핵폭탄 1~2개분의 플루토늄에 대한 특별사찰을 5년간 할수없게 하였고 북한이 동결하고 있는 핵연료봉에서도 핵폭탄 5~6개분을 제조할수 있는 플루토늄의 추출이 가능한데 이 합의에서는 연료봉의 취급을명확하게 서약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원자로를 동결하는 대신 연료용 중유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지만 이 원자로는 민간에너지용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전선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등을 지적하였다. 또 정치적 측면에서는 핵무기개발이나 특별사찰거부는 원래 핵확산방지조약의 위반인데도 그 위반국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은 보수를 주는 것이 되므로 위험한 선례가 되고 북한은 한국에 대하여 이상하리만큼 통상전력을강화하고 있으며 미사일등의 개발과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경제지원은 북한의 위협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또 경수로 건설비용 40억달러로 미국은 한일양국과 마찰을 빚을수 있고 북.미합의에 따른 비밀각서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의 보장을 철회할것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등이었다. 클린턴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은 덮어둔채로 다시 우리에게 "한국형" 경수로를 양보하라고 종용했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