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원 재진료폐지 추진...의료계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재진료폐지를 추진하자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발,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지고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의 재진료제도를 폐지, 재진시에는 개별진료에 대한 행위료만 받게하고 재진폐지에 따른 진료비감소분을 초진료에 일정부분 가산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 복지부는 재진료가 폐지되면 불필요한 병원방문을 줄여 병원감염을 예방할수있는 데다 환자수도 줄어들어 결국 진료시간이 늘게돼 의료서비스의 질을높일 수있다고 밝혔다. 또 과잉투약등 과잉진료시비도 불식시킬 수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협회 의학협회등 의료단체들은 현행 의료보험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재진료까지 폐지하게되면 병원수익이 극도로 악화될것이라고 지적, 재진료폐지에 반대하고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반대가 심해지자 현행 진료패턴에서 나오는 진료비 수입이 줄지않는 선에서 재진료폐지를 검토하는등 당초 정책의지를 후퇴시키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재진료폐지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포괄수과제(DRG)와함께 병원진료비체계의 일대 전환점이 된다"며 시행을 서둘러야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현행 의보수가체계에서 병원의 평균 초진료는 4천5백60원,재진료는 2천5백80원으로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