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산업활동동향] '경계수위' 진입 .. 1분기 경기

경제지표들이 단순한 "확장국면"을 넘어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분기의 산업생산과 출하는 6년만의 최고수준, 올들어 4월까지 무역수지적자(통관기준)는 4년만의 최고치다. 물가도 생산자물가를 필두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확장국면은 소비와 건설부문으로 번지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중화학과 경공업간의 경기양극화는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경계수위"에 다다라 있다고 할수 있다. 우선 산업생산을 보면 1.4분기중 14.1%의 증가률을 보여 88년 3.4분기이후최고치를 기록했다. 출하역시 88년이후 가장 높은 15.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따라 올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작년4.4분기때의 9.2%(GNP기준)를 넘어설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제조업가동률 건축허가면적 기계수주등 투자지표와 실업률등 고용지표도 한결같이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경제전부문에서 인력 원자재 자금공급등의 병목현상이불가피하다는 얘기다. 4월들면서 수입증가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올들어 무역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도 바로 경기확장의 여파다. 설비투자를 위한 자본재수입이 주를 이루고는 있으나 최근들어 소비재수입까지 동반증가, 모양이 일그러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전반적인 확장국면속에서도 경공업은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해 또다른 주름을 만들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정부의 자세와 능력이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진정책을 쓸 단계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기 양극화도 산업구조조정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설사 경기대책을 쓴다고 해서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겠느냐고 설명하고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연초부터 가계소비대출및 신용카드이용억제 재정지출 연기등 부문별로 경기관련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1.4분기까지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다. 재정경제원은 내주중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등 관련기관과 전경련등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건설경기를 비롯한 전체적인 경기동향을 점검하는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내주회의에서도 "동향"만 점검하겠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쓸수있는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어 섣불리 "대책"을 거론하기 어렵다는건 사실이다. 또 섣부른 진정대책은 오히려 커가는 경제에 냉기류를 형성하는 부작용도 불러올수 있다. 경제전체가 고르게 확장되지 않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할때 부문별조율이 보다 가시화돼야 한다는게 학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확장국면을 더 지속시키면서 내년이후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지난친 과속은 다잡아 가야한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