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개인 해외부동산투자 연기..재경원, 수급계획재조정

정부는 외화유입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듦에 따라 올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 허용시기를 내년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또 외화유입이 단기외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대기업에대한 연지급(외상수입)수입기간 연장과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도 내년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당초 올 종합수지가 70억~80억달러의 흑자를 낼것으로 전망했으나 4월까지 종합수지가 21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낸데 이어 5월에도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환수급계획을 전면재조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외화유입축소에 맞추어 유출을 줄이면서 단기외채 유입을 억제하고 달러당 원화의 환율을 7백60원내외에서 안정시켜 경상수지적자 확대를 막는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유출억제를 위해선 당초 1인당 30만달러의 범위안에서 올해안에 해외부동산투자를 허용키로 하려던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 단기자금유입 억제를 위해선 대기업의 연지급수입기간 연장(1백50일에서 1백80일)과 수출선수금영수한도 확대(5%에서 10%)를 미룰방침이다. 재경원은 외국인주식투자자금유입과 외국인 직접투자부진이 외화유입감소의주요원인인 점을 감안,상업차관도입(10억달러)해외증권발행(잔여액 24억달러)외화대출(20~30억달러)등은 계획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단기외채유입과 외화유출속도를 소폭 조절할 경우 올 종합수지는 당초 70억~80억달러 흑자에서 20억~30억달러 흑자로 수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월중 경상수지적자는 43억4천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82.4%나 늘어났으나 자본수지흑자는 28.2% 증가한 37억4천만달러에 머물렀다. 전체종합수지는 21억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전년동기의 4억2천만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