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중의 발전설비일원화'개정 촉구

한국전력은 12일 "한중의 발전설비일원화"를 규정한 산업합리화기준(83년7월)을 계속 적용하는 바람에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이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줄것을 촉구했다. 한전은 이날 이종훈사장 명의로 통상산업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내년 1월 한중발전설비 일원화를 해제하기전에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것"을 요청했다. 한전은 "지난해 7월5일 정부에 산업합리화기준 개정을 건의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회신촉구"공문을 보냈다. 지난 92년 7월 산업정책심의회가 의결한 한중발전설비 일원화의 효력(기간 3년)이 이달말로 만료되는것도 촉구공문을 제출한 계기가 됐다고 한전은 밝혔다. 이러한 한전의 입장은 발전설비사업 참여희망업체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한라건설등 민간기업의 한중발전설비 일원화조기해제요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관련,한전 관계자는 "한전발주의 발전설비를 한중과 수의계약하는 바람에 고가구매와 납기지역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전설비 일원화를 정한 산업합리화 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지연과 공사비증가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발전설비 일원화를 조기해제할때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수 있고 해외진출기반이 확보될수 있다고 한전측은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한중발전설비일원화 정책을 내년1월부터 해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와 일시에 해제할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