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세계화전략' .. 이영선

======================================================================= 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안충영 중앙대교수)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16일과 17일 이틀동안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하계정책세미나를 갖는다.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세계화전략''을 주제로 벌이는 이번 세미나의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남북경협 경제적효과 ]]] 이영선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과 그 비용의 최소화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체제변화에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존속하는 남북한간의 냉전관계는 이러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일어날수 없게 한다. 그런데 남북한간의 가장 초보적 협력관계는 상호교역과 투자를 통한 경제협력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나 신뢰관계의 미형성 법적제도의 결여와 남북한 당국자들의 자의적 행위가 남북한간의 실질적 협력의 증대를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 정책당국은 되도록 북한과의 거래를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또 북한 스스로 필요에 의해 교류를확대하며 여러가지 법적및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이루어 나가도록 유도하는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이 나서서 지금의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바꾸자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 지금의 간접교역은 쌍방 모두에게 위험회피의 수단일수도 있다. 북한이 남북교역에서 오는 이득을 깨닫게 될때 스스로 직교역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의 제도변화를 유도하는 길이 될것이다. 이러한 상호경제협력의 확대는 북한경제의 활성화뿐 아니라 북한경제의 체제적 변화를 도모할수 있는 가장 유효한 길이 될것이다. 남북경협확대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또 남북교류의 억제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과제이다. 우리는 경제협력이 정치경제적 통합과정에 기여할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원하고 또 남한기업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 경제적교류 혹은 협력관계를 맺으려 할때 정부가 이를 금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자발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북한과 남한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됨은 물론이고 그러한 관계가 발전될때 북한의 급진적이고 불합리한 행동도 자제될 것이다. 북한과 관계를 갖는 남한기업을 정부가 크게 지원하거나 위험을 보호해 주는 일에도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북한 스스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규칙에 의거하여 남북교류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며 남한정부의 인위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과도한 남한기업의 대북한 경제활동이 유발되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과의 신뢰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자적 협력을 통해북한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라 하겠다.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및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며 세계시장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