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34개국 통상장관 회담 .. 범미주자유무역 구체화

미주지역 34개국 통상장관들은 29일, 30일 이틀간 미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범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실무회담을 벌일 예정이다. 범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계획은 지난해 12월 미 마이애미에서 열렸던 미주정상회담에서 윤곽이 그려졌던 것으로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 최남단티에라델 푸에고까지 미주전지역을 오는 2005년까지 자유무역지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순조로운 범미주자유무역지대 출범을 위한 세부 기본계획을 협의, 확정하고 그결과를 "덴버선언"으로 밝힐 예정이다. 덴버선언은 현재 쿠바를 제외한 이지역 각국 실무대표들이 워싱턴에 모여 작성중인데 다양한 실무작업반구성을 특징으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실무작업반을 통해 경제통합을 위한 기술적 장애요인들을 집중 검토하고 관세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기에 앞서 상호무역을 보다 촉진시킬수 있는단계적방안들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실무작업반은 이에따라 시장접근 통관절차및 원산지규정 공공조달,투자및 규격기준 무역장애요인및 각종 보조금등의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작업반은 또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통상장관회담 이후 지적재산권 서비스 반덤핑 수출장려금에 대한 상쇄관세 경쟁력제고를 위한 각국정부의 지원정책등으로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국간 쌍무협정을 통해 범미주자유무역지대화를 구체화해 나갈지 아니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등 기존의 지역별 무역협정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이지역 경제통합에 앞서 각국의 노동과 환경기준을 일치시키려는 미국의 의도 역시 후발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협상진전을 가로막을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