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민간위 확대회의] 주제발표 : 김순 <상근부회장>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대표의장 최종현전경련회장)는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자본재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주제로 제11차민간위원회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민간위원회위원및 기업계 노동계 학계 언론계 정부인사등 2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순 한국기계공업진흥회상근부회장이 "한국경제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범재통일중공업대표이사(공작기계 NC선반)와 신현우국제종합기계사장(섬유기계 레피어기계) 송재복한화기계사장(기계부품 베어링) 심재완삼미종합특수강부사장(소재 기계용신금속)이 세계화 실태와 추진전략을 자사의 사례중심으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유흥목한국공작기계사장과 우희조신광기계공업사장 구문모한국GMB공업사장 김세진기아특수강부사장등이 참등이 참가했다. 주제및 각 사의 사례발표내용을 소개한다. =======================================================================[[[ 자본재산업 육성방안 ]]] 김순 자본재산업은 단기간내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장을 건설한 후에도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및 기술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해외시장에서 제품을 알리는데만도 3-5년씩 걸린다. 전기 전자 소재등 관련산업의 기반위에서 자본재산업이 성장하는 것도 이 부문을 단기간에 발전시킬수 없은 이유이다. 지난해 자본재산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한 수출비중은 20.5%, 제조업에서 차지한 사업체 비중은 31.5%, 종업원 비중은 27.1%에 달한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고 해외의존도가 높다. 국내외 여건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본재의 수입을 늘려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38.6%(94년)에 이른다. 때문에 기계류 부품 소재등의 자본재산업을 육성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젠 자본재 산업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품질향상 기술.인력양성 정보지원 외국자본유치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 우선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안에 국제금리수준의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 규모를 현재 1천2백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기계류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계류전문할부금융회사를 설립해야하며 기계류의 연불수출자금을 올해 2조8천억원에서 내년에 3조5천억원으로늘려야 한다. 자본재산업의 생산지원을 위해선 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개발자금의 지원을늘리고 다수품목에 대한 소액지원방식을 전략품목 중점육성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본재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3%(기술집약산업 4%)에서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 자본재산업이 극복해야할 또하나는 과제는 품질향상문제이다. 품질검사업무를 지원하는 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우수품질마크제품의 생산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제품가격의 전액을 배상하는 하자보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자본재산업에 투입될 인력의 양성도 시급하다. 공고와 전문대 공과대학등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기술수준이 낮은 설계부문의 기술개발및 인력양성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이 분야로 인력을 유인한는 방안이 될수 있다. 이밖에 외국자본의 유치도 소홀히 할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기업유치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고 외국인 전용공단의 공장부지 분양가와 임대료를 대폭 낮춰줘야 한다. 외국인 전용공단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자재및 부품수입이 허용돼야 한다. 자동차부품과 전자등 업종별 대일투자유치단의 파견도 추진돼야 한다. 이같은 자본재육성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핵심부품이나 생산기반관련 업종에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