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담배에도 공익부담금 부과...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은 국산담배에만 한 갑당 20원까지 부과되던 공익부담금을 앞으로 외국산 담배에도 부과하고 국산담배 가격결정방식을 외산담배처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의 응시자격을 완화,외국인에게도 자격을 주고 세무사의 자격요건중 국적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법제처는 27일 김기석처장 주재로 정부 각부처의 기획관리실장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부처별 정비대상법령 7백46건을 검토, 이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무부는 지방양여금법을 정비, 주세의 양여율을 80%에서 1백%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교부세법을 고쳐 법정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막기위해 온천법을 개정, 온천의 기준을 강화하고양질의 온천보호등을 위해 보양온천제를 도입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석유정제업 및 유통업에의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석유사업법과폐광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관광사업에 세제.금융지원을 할수 있는 폐광지역개발촉진특례법을 신설키로 했다. 환경부는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인 경우 평가서작성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들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등 입법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당부처가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