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등 도입 이견 .. 박통산차관-박노총위장 회동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은 2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박종근한국노총위원장등 노총위원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 도입문제와 관련된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을 서로 전달했다. 박차관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리해고제 변형시간근로제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찬관은 또 지난 7월1일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만큼 정당한 사유에 의해 잉여인력을 해고시킬수 있도록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차관은 그러나 노총위원장단이 그같은 제도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들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그에 따라 조만간에 다시 만나 양쪽의 의견을 다시 개진하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 근로자파견제등의 도입이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확실하다며 도입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은 박차관 최승부노동부차관 및 홍철 건설교통부차관보는 1일 중소사업자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방안과 관련,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정리해고문제등과 관련, 협의를 했으나 완전한 합의를보지 못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