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구입/전세자금제도 지속해야...평화은행

평화은행은 11일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1천억원을 내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민자당에 요청했다. 평화은행은 민자당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제도는 1천2백만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도 지속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거래가 없더라도 쉽게 대출받을수 있어 제도금융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들에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평화은행은 주장했다. 평화은행은 "이 제도는 지난 92년 정부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천억원씩 예산지원을 하기로 약속, 94년부터 시작됐다"며 "정부정책이 2년만에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해 국민주택기금에 예산을 출연하고 평화은행이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장기저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대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94년과 95년에 각각 7백억원과 1천억원을 출연했으나 내년예산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최고 15년으로 금리는 연6.0~8.5%이다. 대출한도는 1천4백만원까지이며 은행과 거래가 없는 근로자라도 자격만 갖추면 대출받을수 있다. 지난달 21일까지 1만4천1백71명에게 1천6백3억원이 지원됐다. 현재는 3백80억원이상의 대출신청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대출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년에 이 제도의 예산반영을 중단키로 한데 대해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등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