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도 비관도 못한다' .. 19,20일 한/미 자동차협상

''비관도 낙관도 할수없다'' 19,20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자동차협상을 앞두고 한영수통상무역3심의관을 수석대표로 보내는 통상산업부는 긴장하고 있다. 통산부는 협상을 사흘 앞둔 16일 미국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자동차특소세인하계획이 발표돼 협상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자신은없다는 표정이다. 통산부의 한덕수통상무역실장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국시장을 열어젖히려는 미국자동차업계의 공세가 워낙 강해 미행정부를 제대로 설득할수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전문주간지인 비즌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미3대자동차메이커들이 이번 자동차협상에서 한국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강경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클린턴대통령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 협상분위기를 어둡게하고 있다. 특소세인하요구는 수용했지만 배기량이 클수록 누전적으로 무거워지는자동차세의 개선 관세율인하 자동차할부금융사의 외국인지분제한철폐등이 양측의 입장차이로 협상테이블에서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측은로선 어느 것하나 선뜻 받아주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렇다고 특소세인하만으로 협상을 매듭짓는 것 또한 기대난이다. 양측이 협상에 앞서 비공식 사전협의를 통해 타결가능성에 어느정도 교감했다는 추측도 나돌지만 협상당사자들 어느누구도 순조로운 타결을 낙관하지못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의식, 강경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크다. 실제로 미국은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지정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제소가능성도 흘리고 있다. "슈퍼 301조지정은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식의 굴복은 곤란하다. WTO에서 맞선다는 각오로 법률적 검토까지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한덕수통상무역실장)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