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광역단체간 분쟁조정기구 총리실 산하에 설치

정부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간, 광역단체와 광역단체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총리실 산하에 독립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는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봉균행조실장은 25일 열린 국회 행정위(위원장 김덕규)국감에서 "현재 각부처가 사안별로 맡고있는 각급 지자체간 분쟁조정 기능으로는 미흡한 면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실장은 또 "국가가 관리하고있는 공단일지라도 지자체가 원한다면 관리주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럴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실장은 이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간의 경제정책 조정을 위해 재정경제원차관과 시.도 부지사가 참여하는 시.도 경제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