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매년 오히려 줄어

정부의 복지선진화정책이 구두선에 그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분야예산은 2조9천2백50억원으로 국가예산의 5.9%에 그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94년의 국가예산대비 복지예산 6.0%보다 비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정부가 예산뒷받침없이 복지선전화구호를 남발하고있음을 반증하고있다. 사회복지예산은 지난 91년 국가예산대비 6.4%에서 92년 6.4%,93년 6.3%로 매년 비율이 줄어왔다. 국민총생산(GNP)대비 복지예산비율도 지난 93년 0.94%에서 94년0.89,올해 0.87%등 매년 감소해왔다. 복지부는 미국의 경우 국가예산대비 복지예산이 28.5%,일본 32.9%,대만 17.3%로 정부가 예산의 뒷받침속에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