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미-중 갈등의 뿌리 .. 이동욱 <언론인>

미중대립의 뿌리는 어지간히 깊은데까지 뻗어 있는것 같다. 전기침중국외교부장은 크리스토퍼 국무부장관과 콰라람푸트에서 회담(8.10)하고 나오자 마자 기자들과 회견하면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아시아의 평화와안정을 지키는 세력으로 보지않는다" 그리고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서 미국의 균형자 역할은 필요없다고 말한것에 비추어 볼때 미중대립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간다. 이에 1년쯤 앞서서 중국의 방위관계자는 미국의 당국자에게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군의 프레센스는 불필요한것이므로 아시아의 미군은 철수할때가 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바도 있다고 하니까 전외교부장의 말은 중국정부의 기본방침을 확인한것이라고 볼수도 있다. 중국은 중화간의 국경분쟁등 소련의 위협이 있던 70년대 말 80년대엔 줄곧 미군이 아시아주둔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결전이 끝나면서 소련이 해체된 다음부터는 미군의 아시아주둔은 눈의 가시로 변했다. 즉 90년대에 접어 들면서 러시아가 캄란의 군사기지를 철수했음으로 중국의 대러 위협이 가신이래로는 미군의 존재가 중국의 행동반경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발전 확대의 본능이 있듯이 나라에도 그런것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은 덩치는 크지만 부존자원은 적어서 대 목시베리아는 모든 자연자원을 무진장 지니고 있지만 군사강국 러시아가 두려워서 할수없게 생겼으니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모든 광물자원을 다 갖춘 것으로 알려진 남 군도 스프라틀리를 중심한 서남태평양으로 남 할 수밖에 없게 생긴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베트남 부루나이 필리핀등 주변국가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워낙 그들은 약소국들이여서 충돌이 있어 봤자 별게 아니니까 중국은 남 을 택했겠지만 누구에 못지않게 중국의 이러한 남 선택을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한다면미중대립의 뿌리를 바로 보지못한다. 중국이 지금 추진하는 남 군도에서의 군사기지건설이 계속된다면 이는 미제7함대의 제해권을 건드릴 수도 있을 것이여서 인도양의 디에고갈시아등 미해군 기지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걸프만의 미 제5함대의 작전력에 타격이 미칠수도 있다. 만약 사태가 거기에까지 이른다면 미국은 중동에 있는 이권들에 대한 보호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도 그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90%를 중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만일 서남태평양의 제해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일단 유사시에 대단히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래서 중국을 가상적으로 한 죠세프 나이 미국 차관보의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전쟁"이 나오자 일미군의 주둔비의 일본측 부담률 20%를 70%로 대폭 늘려준 것도 저간의 소식을 말해준다. 아닌게 아니라 현재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4만8천을 점차 줄이기로 했던 것을 이수자에서 동결하기로 했으며 지금 유황도에서 미일군사 합동연습 하고 있는것도 대중국용인것을 의심할 여지는 없을것 같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항공기수송선이라고 해서 미리 항공모함 5척을 만들고 있는 것도 중국이 대형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는것에 대항하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에 접어 들면서 엔고 1달러 저현상이 더욱 심해져 달러당 80엔대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6월 이등 총통의 미를 거기도 미중갈등이 가시화 되면서 미일동맹의 강화론이 대두되는 것을 기다렸다는듯이 엔저1달러 고로 역전한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그동안 일본의 통화당국은 엔고를 막기 위하여 미연방은행의 협조를 애원했는데도 본체도 않았던 미국이 지금은 열심히 달러를 사주고 있는 것도 미일간의 맥락이 상통한 까닭일 것이다. 중국은 주석의 유엔방문(10월)의 기회를 타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조건들은 어느정도 들어주지않는 한 그회담의 가능성은 없다고 하면서 미국차관급회담에서 쌍방의 조건들을 절충하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북의 지 에 관한 중국측 보장을 얻어 내려하고 그 정상회담도 성사될성 싶지않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남북해협에서의 중국의 미사일훈련도 기실은 이총통의 개선을 저지하려는 것이여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연습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군부강경파의 압력때문에 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크린턴대통령도 만약 대만해협의 풍운이 전쟁을 방불케하는 것이 되여 이총통의 입지간 흔들린다면 미국측 회의 파의원들의 등살에 견뎌내기 힘겨울 것도 공상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1천50억달러의 외화를 보유한 이 만약 중국것이 된다고 하면 아시아에서의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는 흔들릴것이고 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된다면 다라이 라민의 티베트등 중국의 여러소수민족들이 분리하겠다고떠들어 댈 것이니 대만문제는 쉽게 풀릴것 같지않다. 그래서 미국이 몬로주의적으로 아시아에서 후퇴하지 않는한 미중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으르렁거리겠지만 전쟁(HOT WAR)으로까지 치닿지 못할 것은 두라나가 다 핵장국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대미무역흑자가 물정 2백80억달러나 된다는 점 또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잠재시장이라는 점등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기때문일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