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자 허가요령 11월 중순께 앞당겨 발표

정보통신부는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요령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11월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경상현정보통신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요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한 전자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뒤 빠른 시일안에 통신사업 신규허가요령을 확정해 곧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장관은 허가신청요령은 당초 올해말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빠르면 내달중순께 확정해 발표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규통신사업자선정 일정은 다소 빨라질 전망이나 사업자선정은 내년 총신후인 5~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끝난 전자공청회에서는 모두 69건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개인휴대통신(PCS)기술기준,발신전용휴대전화(CT-2) 전국사업자,수도권무선호출사업등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통신과 대영전자등의 통신기기메이커는 PCS기술기준을 복수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서울이동통신등 제2무선호출사업자등은 CT-2전국사업자가 필요없으며 특히 한국통신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차심사인 연구개발출연금 평가방법으로는 아남과 서울이동통신 등이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