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세혜택/무역정책시행서 내외국인 동등대우 방침

[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은 앞으로 조세혜택및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인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할 계획이라고 국가계획위원회 (SPC)가 29일 밝혔다. SPC대변인은 이와관련,"중국정부는 중국전역의 내국인기업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아래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중국내 5개의 경제특구(SEZ)및 개방도시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현재 15%의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관련설비수입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이와는 달리 내국인기업들은 33%의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각종 설비수입시에도 40%의 관세를 물어야하는등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취급받아왔다. SPC대변인은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을 내국인기업과 같이 33%로 끌어올릴 것인지,아니면 내.외국인기업들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지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SPC대변인은 다만 내국인기업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SPC대변인은 또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투자상의 각종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SEZ는 기존과 같은 세제혜택이 축소되더라도 중국경제발전을 위한 특별지역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