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정부차원 대책 마련 .. 김대통령, '근절' 지시

정부는 27일 김영삼대통령의 학교폭력근절책 수립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교육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공보처등 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실.국장급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동성교육부교육정책실장은 이날 "학교폭력문제는 학원내부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전사회적 범정부적 차원의 문제"라며 "28일 총리실에서 각부처 관계관들이 모여 협의회의 성격및 기능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30일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및 생활지도장학관회의를 소집, 그동안 설문조사등을 통해 파악된 각급학교 피해정도와 불량서클실태등을 분석한 뒤 현재시행중인 방안보다 한층 강화된 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서울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담당 검사제"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등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역담당 검사제는 검사 1명이 4~6개의 중.고교를 점담,관할경찰서 형사계소년계와 관할 파출소 지역선도위원 어머니회 민간자원봉사자 조직과 연계해청소년 범죄 예방및 선도활동을 총괄 지휘토록 하고 있다. 서울지검의 경우 지난 20일붙 본청 형사부 검사 54명과 서울 동서남북부 지청 형사부 검사 55명등 모두 1백9명의 지역담당 검사를 선정, 서울시내 3백9개 중학교와 2백90개 고등학교를 거사 1인당 4~6개 학교씩 전담케 하고있다. 검찰은 지역담당 검사들을 학교주변 상황을 잘 아는 선도위원들과의 협조창구로 활용, 교육청과 교사, 경찰등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학원주변 폭력 동향및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비행 우범 초범 소년등학내외 범죄예방 선도를 주도하고 범죄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