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경제계획,연평균 성장목표 3%

일본 정부의 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회장 평암외서전경단련회장)는 29일 총회를 열어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경제를 개혁함으로서 연평균 성장목표 3%를 달성해야 한다는 신경제계획보고서를 채택해 총리에 제출했다. 신경제계획은 특히 각종 규제등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하고 개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1.7 5%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13번째 마련된 이번 신계획은 과거와 달리 질적 경제성장을 중시해 성장목표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경제의 국제화 진전과 성숙한 경제사회 달성,핵가족화와 고령화 사회를 감안해 활력있는 경제와 안심할 수 있는 사회,국제적으로 조화된 경제를 목표로 삼았다. 신계획은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 한채당 평균 바닥면적을 1백평방m로 책정했다. 계획은 또한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높은 비용구조를 시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해 물류,에너지등 10분야에서 시정목표와 대응책및 향후 점검지표등을 명시했다. 일본정부는 다음달 1일 각의에서 신경제개혁을 정식으로 결정해 향후 경제운영 기본방침으로 활용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