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포지엄] '파생금융상품시장의 발달' .. 주제발표 <1>

*********************************************************************** 쌍용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파생금융상품시장 발달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국제심포지엄이 30일 쌍용타워 국제회의장에서개최됐다. 쌍용경제연구소 창립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 심포지엄은 국내외 중앙은행학계및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요지이다. ********************************************************************** [[ 파생금융상품 이용 사례 ]] = 제임스 모저 현물시장거래의 대체수단으로서 파생상품거래는 현물거래보다 거래비용이 유리할 때 존재의의가 있다.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파생금융상품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동상품의 남용방지방안, 남용방지를 위한 감독기관의 역할이라는 3가지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파생금융상품의 국민경제적 공헌은 은행의 여신증가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 도입후 은행의 여신이 증가했다면 이는 곧 경제활동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실증적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파생금융상품의 남용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의 남용은 동상품의 3가지 특성인 지렛대효과 현물과 동상품간 회계처리상 차이점 동상품거래의 여러 위험들과 불투명성들에 기인한다. 변제불능(default)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파생상품 남용을 막는 방안이다. 장내거래와 장외거래에서의 대응방안은 다르다. 장내에서는 청산소를 통한 상호위험분담으로 해결한다. 장외에서는 청산소 설립이 가능치 않으므로 거래상대방 위험이 상존한다. 결국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하다. 청산소는 거래신용에 대한 중복적 감독비용의 절감, 위험 공동분담에 따른거래상대방의 위험분산과 위험민감도 감소, 효율적 감독에 따른 과다 레버리지 방지, 투명성증대 그리고 급격한 포지션변동의 포착및 이에 따른 조치등을 가능케 한다. 감독기관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남용방지를 위해 3가지 방안을 사용한다.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키위한 가격변동폭 제한 투기방지책으로서의 진입장벽인 거래증거금과도한 거래방지를 위한 거래세 제도등이 그것이다. 청산소운영에 있어서는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해야한다. 청산소가 변제불능상태가 되면 중앙은행이 자동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산소는 단순히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중화된 손실분담 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 신용위험관리에 있어서도 거래상대방들의 단기유동자산을 중심으로 위험을평가,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