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확충 5년계획] 기술하부구조 ; 산업기술개발

> 산업기술대학을 98년3월에 신설, 전국 공단과 연결해 원격교육을 실시 KAIST등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탄력적인 고급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구축 특별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의 연구시설을 확충해 선진국 대비 3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학의 연구시설을 선진국의 50~70% 수준으로 확대 재래산업의 다품종소량체제에 따른 급변하는 인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기위해 업종별 단체, 협회 및 협동조합등의 산업인력 단기양성 및 훈련기능 활성화 공대생의 기업현장연수를 늘리며 기업현장 연수기간을 병역의무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것 검토 "산.학공동연구센터"를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한후 대상지역을 200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97년까지 2~3개의 시범적인 테크노파크를 조성 신기술보육사업을 전국 대학에 확대 업종별 지역별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해 이를 산업정보전산망과 인터넷 등 국제컴퓨터통신망에 연결해 기업의 CALS체제도입을 촉진 자본재 표준화 및 산업정보표준화를 확대하고 색채표준화를 추진해 CALS체제의 도입과 부품.소재공영화에 기여 단체표준제정기관을 확대 지적생산시스템 등 국제적인 대규모의 공동연구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확대 APEC 테크노마트의 정례개최등 기술행사를 지속 테크노파크에 외국의 우수한 연구소를 유치하기위해 법적.제도적 지원강화 기술보험제도를 도입해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기술개발 분위기확산 기술에 관한 담보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의 거래를 촉진 한전 등 통산부산하 정부투자기관의 R&D투자액중 30%를 기술기반구축 사업에 사용. > 선진국 대비 45~58% 수준에 불과한 기반기술, 산업기계, 일반기계 등 6개 산업부문의 기술수준을 2000년대 2,000억달러 수출시대에는 65~75% 수준으로 제고 550개 세부기술분야를 시급성, 시의성 및 지원규모 등을 종합검토해 연도별 개발계획수립 WTO협정 등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확대해 집중지원 기술개발이 가시적 성과를 얻을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 기술개발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의 진도관리와 환류기능을 강화.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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