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본 NTT 분할 바람직"..지역별 독립사로 분리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행정개혁위원회 산하 규제완화소위원회는 8일 NTT(일본전신전화)분할 지주회사의 조기전면해금 등을 축으로 하는 규제완화책을 행정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시이나 다케오일본IBM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소위는 12개분야 53개항목에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활성화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 이같이 건의했다. 소위는 대규모 소매점포법의 장기적 폐지 농산물가격유지제도의 재검토증권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것등도 함께 권고했다. 규제완화소위의 이날건의는 오는 14일 행정개혁위원회의 정식결정을 거쳐 무라야마수상에게 보고되며 이후 정부각부처별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거쳐오는 96년3월까지 정부의 규제완화대책을 결정하게 된다. 소위의 건의는 정부가 존중 토록 돼있으나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보고서중 가장 주목을 모으는 것은 NTT분할을 지지한 점이다. 통신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공룡기업NTT를 둘러싸고는 각지역을 별도회사로 해야한다는 분할론과 이에반대하는 의견이 격렬히 대립해왔다. 다만 소위원회는 분할을 권고하면서도 구체적인 분할방법등에 대해서는 내년2월에 개최되는 우정성의 전기통신심의회에 결론을 넘겼다. 지주회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가 전면해금을 권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장성등은 부분적해금을 계획하고 있어 소위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은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