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

정부는 백화점 호텔 극장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재난 발생시 보상문제를 신속히 처리키위해 다중이용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수성국무총리는 28일 안전관리자문위원회(위원장 최동섭)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실태평가와 정책개선방안"을 건의 받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개선안은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자에게 급박한 위해예상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위탁토록 의무화했다. 개선안은 이밖에도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액에 대한 세제감면설계작성 실명제및 부실설계.감리에 대한 손해배상보증제도 도입시공및 유지관리의 일괄계약제 도입등을 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