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인구 ; 소득/소비 ; 고용/노사 등

경제활동인구가 사상처음으로 2천만명을 돌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50%에 육박하는등 한국경제는 경제활동참가자의 활력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젊은 체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PC통신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가생활 선호현상과 토요휴무제 확대의 영향으로 "주당평균근로시간(제조업)" 세계1위 자리를 다른 나라에 내주는건 시간문제일 것으로보인다. 사상처음으로 내국인출국자의 수가 외국인입국자수를 넘어선 것도 선진국에접근하는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95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나타난 한국의 현주소를 요약.정리한다.=======================================================================[[[ 인구 ]]] 한국의 총인구는 95년 7월1일 기준으로 4천4백85만1천명을 기록, 전년(4천4백45만3천명)보다 39만8천명이 늘어났다. 인구구조는 낮은 출생률과 평균수며의 상승에 힘입어 선진국의 "종형"에 다가서고 있다. 유년(14세까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0년 34.0%에서 95년 23.2%로낮아진 반면 노령(65세 이상)인구비중은 3.8%에서 5.7%로 높아졌다. 15~65세의 생산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중 62.2%에서 71.1%로 증가했다. 유년인구의 감소세로 생산연령이 유년층을 부양하는 비중(유년부양비)은 80년 54.6%에서 32.6%로 줄어들었다. 반면 노년부양비는 6.1%에서 8.0%로 상승했다. 이에따라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가 유년및 노령인구를 부양하는 비율)는 같은 기간중 60.7%에서 40.6%로 낮아졌다. 이는 50%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등 대다수 서구선진국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한편 94년에는 내국인 출국자수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입국자수를 초과,출초현상을 나타냈다. 내국인 출국자수는 외국인입국자(3백37만4천명)보다 40만명이 많은 3백77만8천명을 기록했다. 이는 외국관광객및 해외유학생이 증가한데다 경제교류와 국제행사 참가등으로 출국하는 사람 급격히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 / 소비 ]]] 94년 한국의 국민총생산(GNP)은 3백2조원(3천7백70억달러)를 기록했다. 1인당 GNP는 8천4백83달러였다. 조세부담률은 80년 17.8%, 90년 18.6%, 94년 9.6%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캐나다(30.5%) 프랑스(24.2%) 미국(20.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전국 가구당 연간소득은 93년 기준 1천8백82만2천원으로 지난 88년 8백86만3천원에 비해 연평균 16.3% 늘어났다. 시지역이 1천9백67만9천원으로 군지역(1천6백2만6천원)보다 3백60만원정도 많았다. 전체 가구소득의 소득원천별 비중은 근로소득이 54.2%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득 36.6%, 재산및 이전소득이 9.2%였다. 가구소득을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가 3천66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1천8백64만3천원, 임금근로자 1천7백87만1천원, 무직자9백84만2천원등의 순이었다. 소득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88년 0.3355에서 93년 03097로 낮아져 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위 40% 소득계층과 상위 20% 소득계층간의 소득점유비율인 "10분위분배율"도 88년 0.4695에서 93년엔 0.5197로 높아져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 노사 ]]] 94년의 경제활동인구는 사상처음으로 2천만명을 돌파, 2천32만6천명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경제활동참가율도 지난80년 59.0%에서 94년에는 61.7%로 늘어났다. 반면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2.4%에 물렀다. 산업별 취업구조도 선진국형에 가까와지고 있다. 1찬산업인 농림어업 종사자는 13.6%로 80년 34.0%에 비해 절반이상 줄어든반면 사회간접자본및 서비스종사자는 43.5%에서 62.5%로 급증했다. 2차 광공업 종사자는 90년 27.6%를 정점으로 93년 24.4%, 94년 23.9%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은 소득수준의 향상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토요휴무제의 확산등으로 80년 51.6시간보다 4.2시간이 감소한 47.4시간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도 53.1시간에서 48.7시간으로 짧아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41.4시간) 독일(40.9) 일본(37.7) 싱가포르(49.2)등 주요국에 비해선 긴 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눈에 뛰게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4년 47.9%로 80년의 42.8%보다 5.1%포인트 높아졌다. 이에따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100으로 본 성별 경제활동참가율비도 80년 56.0에서 62.7로 증가했다. 이밖에 전체 여성취업자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74.7%(80년 72.0%)로 늘어났고 여성취업자중 5년이상 장기근속 여성의 비율도 80년 6.5%에서 23.5%로 증가하는등 여성이 취업행태가 안정화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노령근로자의 수도 증가, 55세이상 취업자비율이 80년 10.8%에서 94년엔 14.9%로 높아졌다. 교육정도별 임극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기준 대졸이상은 1백52만1천원을 받고 있는 반면 고졸은 97만7천원,중졸이하는 84만9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별 임금차도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차이가 심한 편이다. 남자의 월평균 임금은 1백19만6천원이었으나 여자는 67만9천원에 그쳤다. 한편 노조 조직률은 89년 23.3%를 고비로 점차 낮아져 94년엔 16.3%까지 떨어졌다.[[[ 교육 ]]] 80년이후 지속되고 있는 출생률 감소로 학생수도 감소일로에 있다. 95년 총학생수는 1천49만4천명으로 총인구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 27.7%에서 23.4%로 줄어들었다. 교사1인당 학생수(국민학교)는 꾸준히 줄어들어 80년 47.5명에서 작년엔 28.3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프랑스(16명)나 일본(20명)등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다. 교직의 여성화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학교의 경우 여교사비율이 55.6%에 달했다. 중학교도 49.8%에 달해 올해엔 절반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학의 경우도 5명중 1명(21.3%)는 여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조기교육붐이 일면서 유치원 취원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80년 4.1%에 불과했던 취원율은 95년 40.1%에 달해 10명중 4명의 어린이가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률은 고졸및 전문대졸의 경우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작년의 경우 고졸은 69.1%, 전문대졸은 66.7%의 취업률을 보였다. 반면 대졸자의 경우는 좀처럼 6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대졸 취업률은 지난 85년 45.7%까지 내려갔다가 94년 54.7%, 95년 59.3%등으로 회복되고는 있으나 80년의 65.0%에는 못미치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체의 연구개발투자비는 총 6조1천5백30억원(93년 기준)을 기록, GNP대비 2.33%를 나타냈다.[[[ 보건 ]]] 한국인의 평균수명(91년)은 남자 67.7세, 여자 75.7세로 평균 71.6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78.7) 스위스(78) 노르웨이(77.1)등에 비해선 꽤 낮은 수치다. 영양공급은 나아지고 있다. 국민1인당 1일 평균열량은 80년 2천4백85Kcal에서 93년 2천8백63Kcal로 증가했다. 이는 이웃 일본(2천9백26Kcal)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쌀소비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비농가 도시지역의 경우 쌀소비량(1일 1인당)은 80년 3백43g에서 2백80g으로 줄어들었다. 대신 쇠고기및 돼지고기 소비량은 각각 7.1g, 17.3g에서 16.7g, 38.9g으로 증가했다. 의사 1인당인구와 병상당 인구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1인당인구는 80년 1천6백90명에서 94년엔 8백17명으로 줄었고 병상당 인구도 1천1명에서 3백15명으로 감소했다.[[[ 주택 / 환경 ]]] 최근 5년간 집값(매매가)은 안정세를 보인 반면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있다. 90년12월을 100으로 했을때 주택매매가는 94년 91.7까지 내려간 반면 전세가는 115.4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단독주택보다는 연립및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급등, 아파트의 경우 1백21.5를 기록했다. 이같은 전세가 상승은 주택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나타나고 있고 핵가족화등으로 신규수요가 꾸준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풀이된다. 94년 도로포장률은 77.8%로 93년 84.7%보다 낮아졌다. 승요차수는 매년 약 1백만대씩 늘어나 5백14만9천대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승용차 대당 인구수는 80년 1백53명에서 8.6명으로 감소했다. 8.6명당 1명이 승용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국내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도시의 이산화황(SO2) 오염도(94년)는 서울이 0.019ppm으로 전년(0.023ppm)보다 개선됐고 부산도 0.028ppm에서 0.023ppm으로, 대구도 0.035ppm에서 0038ppm으로 개선됐다. 반면 4대강의 경우는 금강을 제외하고 수질오염도(BOD)가 더욱 심해졌다. 한강하류는 93년 3.1mg/l에서 3.3mg/l로, 낙동강하류는 3.4mg/l에서 5.7mg/l로, 영산강하류는 1.5mg/l에서 1.9mg/l로 나빠졌다.[[[ 문화 / 여가 ]]] 94년 국내에서 발행된 도서종수는 총 2만9천5백64종을 기록, 전년보다 3천2백60종이 늘어났다. 총 도서발행부수도 93년 1억3천9백22만부보다 1천3백10만부 증가한 1억5천2백32만부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과학기술분야 서적의 발행부수(5백7만3천부)가 전년보다 36.5%늘어나 최대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정보화 관련서적의 출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공도서관수는 80년 2백77개에서 94년 7백24개로 늘어났고 인구 1만명당 좌석수도 80년 10.3석에서 44.0석으로 증가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5년 21.4평방m에서 94년 19.0평방m로 줄어들었다.[[[ 범죄 ]]] 범죄발생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80년 59만5천건이었던 범죄총건수는 90년 1백만건을 돌파한 이래 93년 1백35만7천건, 94년 1백37만3천건등으로 증가일로에 있다. 특히 살인 강도등 형법범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특별법범죄가 늘어 전체범죄의 76.3%를 차지하고 있다. 강력범죄중 절도 살인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강도사건은 93년보다 크게 늘어난 4천4백69건을 나타냈고 강간사건도 6천건수준(6천1백69건)에서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체 범죄자중 20세미만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형법범기준)은 85년 14.4%를정점으로 하락, 94년엔 8.5%까지 떨어졌다. 범죄유형별 범죄자 평균연령을 보면 강도가 21.0세로 가장 낮고 절도 23.0세, 강간 31.6세, 살인 33.7세, 폭행상해 37.9세등이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 1만2천명을 넘어섰던 사망자수는 94년엔 1만87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10만명당 사망자수(22.7명)는 포르투갈(24.9명)에 이어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부상자수는 90년 30만명을 넘어선 이래 해마다 늘어 94년중 총 35만8백92명이 자동차사고로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