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터넷 관련 국제법 추진 .. EU에 제안키로

프랑스는 탈법행위로 물의를 자주 빚고 있는 컴퓨터네트워크 인터넷을 제어할 통신관련 국제법제정을 유럽연합(EU)에 제안할 것이라고 프랑소와 피용통신부장관이 31일 밝혔다. 피용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을 통해 인터넷의 치외법권적인 행태를 지적하고EU의 문화 및 통신부장관들에게 관련법제정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통신부는 미테랑전대통령의 암에 관해 주치의가 최근 쓴 책 "거대한비밀"이 가족들의 제소로 판매금지조치를 받았으나 인터넷에 공공연히 전송돼 항의를 받아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