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선물시장 개방론 유감

또다시 선물 시장 개방론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5월3일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장에 추어 외국인 선물투자 한도를 현물수준인 18%로 늘리자는 것이 개방론의 골자다. 증권거래소와 일부 증권회사들이 최근들어 선물 기획단 회의가 있을때마다내놓고 있는 주장의 하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이것은 안되는 일이다. 선물은 기본적으로 금리상품이다. 코스피(KOSPI) 선물의 이론 가격은 코스피 현물 지수에 자금의 조달 금리를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조달금리가 낮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지극히간단한 일이다. 내외 금리차 만큼을 목표로 한다면 별다른 고등수학도 세련된 기법도 필요없다. 다만 부지런히 사고팔기만 하면 금리차는 자동으로 떨어진다. 때문에 선물 시장 개방은 채권 시장 개방에 일정을 맞추는 것이 옳다. 선물 시장 개설에 맞추어 외국인 한도를 15%까지 허용한 것조차 문제가 지적되 있는 차에 이것을 다시 18%로 늘리라는 주장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일부 증권사들은 선물시장은 유동성 확보가 관건이고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라도 들여와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역시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우선 거래소 회원권을 대내적으로라도 개방하는 것이 순서다. 소수의 증권사들이 보로커 업무를 독점해놓고 유동성 운운하는 것은 업자들의 지나친 과욕 탓이다. 은행이나 선물회사등에 회원권을 개방하는 것은 유동성 학보에 훨씬 도움이될 것이다. 주가지수 선물 상품은 한마디로 투기상품이다. 현물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선물 이론이지만 기실은 포트폴리오 목록에 선물을 추가해 투자선을 다양화한다는 것이 선물상품의 취지다. 따라서 지수선물과 현물을 굳이 연결시켜야 할 현실적 정당성은 없다. 이 내연하는 국제화의 시대에 언제까지 자본시장의 문을 닫아 걸어놓자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문을 열때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쪽의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기업들의 긴요한 자금줄인 채권시장도 개방되지 않은 터에 선물시장부터 열자는 주장은 아무래도 소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일감늘리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