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성능시험 정기적 공표 추진 .. 행정쇄신위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차량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 소비자의 자동차 선택권을 보장키위해 자동차성능시험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공시지가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개별공시지가 담당체계를현행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이관하는 안도 적극 검토키로했다. 행쇄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상반기 중점과제로 선정,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행쇄위는 또 지방공단조성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가공단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방공단개발을 촉진하고 현행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규제제도를 대폭 완화키로했다. 이와함께 면허제도를 개선, 모든 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이상으로 하고 면허신청 및 발급을 연중 실시하는 안을 추진키로했다. 행쇄위는 최근 재정경제원과 이견을 보이고있는 금융규제완화 방안과 관련,다음달 안으로 협의를 마무리짖고 관계법규 개정작업을 거쳐 올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