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정책] "기업 자율성 제고에 역점을"

총선이후 정부의 대기업정책이 강화될 것임을 알리는 징후들이 잇달아 보이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여신관리대상을 10대그룹으로 축소하는 등 규제완화가 따르긴 했지만대체로 대기업의 경영에 대한 견제나 감시를 강화하는게 큰 흐름이기 때문이다. 최근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경제인들과의 회동에 참석, "경제력집중의 폐단을 강력히 차단하고 공정거래문제를 조세/산업정책 등과 연계,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진 공정거래법으로만 대기업을 관리해 왔으나 앞으론 경제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쓰겠다는 뜻으로 비쳐졌다. 김위원장에 이어 나웅배부총리는 25일 소액주주의 권한및 대기업에 대한외부감사및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밝혔다. 대체로 외부견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여기에다 청와대가 25일 사정기관장회의를 통해 대기업이 숨겨놓은위장계열사를 집중 색출키로 한 것도 집권후반기 대기업정책구도의 일부를엿보게 하는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 색출을 위해 "칼"을 휘두를 경우 재계의 최대현안인 통신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 데이콤의 위장소유지분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 LG등 주요그룹들의 통신사업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재계가 줄기차게 반대해 온 복수노조및 제3자개입금지 조항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는 등 "신노사문화"를 정립키로 한 것도 본격적인 춘투시즌을 앞두고 예삿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총선이후 정부의 대기업정책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 공정거래를 위한 관리와 감시 강화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등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행정규제는 줄인다는 것이다. 여신관리대상 축소가 이미 예정된 일정에 따른 것이고 보면 대체로 ''강화''가 일반적인 기조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대기업을 조이려는 조치라기 보다는 개방시대에 맞는 신산업정책을 수립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투명경영이 보장되도록 관련제도를 보강하면서 선단식 경영과 경제력집중,부의 세습문제에는 조세/금융정책을 통해 엄격하게 다스리겠다는 골격을잡은 것이라는 시각이다. 재계는 정부가 개방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산업정책이 뿌리를 내리기위해서는 관료들의 규제마인드의 획기적인 전환없이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그룹사 관계자는 "관료들이 밥그릇(규제)을 안내놓으려 할 경우 신산업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뼈를 깎는 변신과 개혁이 따라야만 제도 보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